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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1차 수산조정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홍석봉 부군수를 비롯한 수산조정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차 해양수산사업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 해양수산예산 370억원110여 사업 중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 사업자 우선순위 결정 11건, 16억원 규모의 해양수산사업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영광군은 전남 16개 연안 시군중 최초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유지를 위해 ‘수산업발전기금 14억원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영광군은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을 위해 해면양식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과 내수면 양식에서는 동자개 특화단지조성과 내수면 잡는 어업은 불갑제, 남산제 등 유휴 저수지에 처음으로 어업허가를 내주어 방류+어획+판매+민물고기전문식당 운영등 내수면 소득원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으며 3월 중 2차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 및 2020년 미신청 사업에 대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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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제1차 수산조정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홍석봉 부군수를 비롯한 수산조정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차 해양수산사업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0년 해양수산예산 370억원110여 사업 중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 사업자 우선순위 결정 11건, 16억원 규모의 해양수산사업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영광군은 전남 16개 연안 시군중 최초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경영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유지를 위해 ‘수산업발전기금 14억원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영광군은 새로운 어업 소득원 개발을 위해 해면양식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과 내수면 양식에서는 동자개 특화단지조성과 내수면 잡는 어업은 불갑제, 남산제 등 유휴 저수지에 처음으로 어업허가를 내주어 방류+어획+판매+민물고기전문식당 운영등 내수면 소득원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겠으며 3월 중 2차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 및 2020년 미신청 사업에 대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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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수산조정위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이 지난 12일 군 소회의실에서 수산관련 기관 및 수협, 어업인 대표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및 2020년 해양수산사업자 선정, 2021년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2020년도 심의 대상 사업은 어선용 장비 보급사업,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 패류 양식장 저질개선사업 등 3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원이다. 특히 강진군은 바지락, 꼬막 등 강진산 패류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해 올해 4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바지락 종패 살포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9천만원을 투자했던 패류 양식장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사업을 올해는 1억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도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안으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등 17개 사업, 57억5천만원 및 기간만료 재개발 어업권 3건, 24ha에 대한 2020-202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한 심의를 의결했다. 군은 이날 심의를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을 오는 3월 중으로 전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예산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확정된 사업들이 강진군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월 중 수산조정위원회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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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자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4일까지 61억원 규모의 해양수산사업 12종에 대해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생산량 저하와 수출량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사업, 다목적인양기 설치 사업, 잡는 어업 어망어구 구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 한다. 또 군의 주요 소득원인 전복양식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복먹이 대체품종 종자 공급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진도군은 잡는 어업 활성화를 민선 7기 현안과제로 선정하고 군 차원의 어망어구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현지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맛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양식어업에 편중된 어업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해양수산사업 지원을 통해 수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어민들과 품목별 간담회를 수시 개최 하는 등 수산소득 1조원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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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자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경기 불황과 수산물 수출량 감소, 소비 위축,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피해 등으로 수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해양수산사업자 희망자를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총 67종으로 5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귀어가 정착 지원,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 양식 어장 정화,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및 선어회 가공공장 신축,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김, 미역, 다시마 종묘 공급,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2월 초, 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당면한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동군수실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완도 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 계획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각 읍·사무소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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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위반사항 138건 적발[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가 어업법인에 대한 수산보조금 운영실태 점검에 나서 모두 1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합동감시단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1일까지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97개) 가운데 1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12건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25건 ▷ 사후관리 부적정 101건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법인의 경우 법인 출자금 기준(1억 원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B법인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2800만원을 집행했다. 또 C법인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3억39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 이밖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공시하지 않거나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다수 법인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부적정한 사후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목적 외로 사용된 금액과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는 물론 출자금 기준 미충족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토록 조치하는 한편, 보조사업으로 획득한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의 부기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업법인에 대한 선정·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지자체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산보조금이 어업법인 보조사업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개정 ▷세부평가기준 표준안 마련 ▷지자체 사업집행 현황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복수급 방지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며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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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어업권 정비 나선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해조류, 패류, 어류 등 6천984건 18만 5천488ha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어업권실태를 조사하고, 연말까지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어업권 정비는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불법 양식시설, 어장관리 규약 위반행위, 어장 청소 미이행, 어장 임대·타인 지배 여부, 수산법규 위반사항 등이 주요 대상이다.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촬영한 항공영상 결과를 근거로 김, 미역, 전복, 어류, 굴, 홍합, 멍게 불법 양식시설을 중점 조사한다.전라남도는 무질서한 어업권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단계로 4월부터 6월까지 시군별 어업권자 이행사항 및 불법시설을 일제조사하고, 2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양식시설, 어업권 임대, 어장 청소 미실시 등 부실어업권 행정·사법 처분에 나선다.3단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부실 어업권 정비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고, 4단계로 2020년부터 양식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을 재배치한다.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권 사후관리와 정비 실적이 미흡한 시군에는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신규 개발, 재개발 등을 억제하고, 부실어업권자에게는 각종 해양수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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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수산 소득 향상 위해 행정력 집중▲ 수산 소득 향상 위해 행정력 집중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이 해양 수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당초 사업 공고 기간 보다 1개월 앞당겨 오는 2019년 해양 수산 사업 신청자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해양 수산 사업 공모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 및 절감 장비 지원, 어업용 기자재 공동보관창고, 귀어 정착 지원, 가두리 현대화 사업 등 22종, 총 60억원을 지원한다.특히 양식 사업, 어업기반 시설 확충, 수산자원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또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친환경 양식 어업 사업인 바이오 플락 새우 양식장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 친환경 고부가가치 수산물 양식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 할 계획이다.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해양수산사업 조기 공모로 경쟁력 있는 어촌을 조성, 수산업 발전과 소득 창출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019년 해양 수산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019년 1월 15일까지이며, 지원 자격을 갖춘 어업인 등은 진도군 수산지원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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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양수산사업 예산 5천700억 신청▲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18일 도청에서 도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 ‘고소득 수산업 실현과 활기찬 어촌 건설’을 위해 2019년 해양수산사업에 국비를 포함해 총 5천728억 원의 예산을 신청키로 확정했다.전라남도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 대표, 수협, 대학, 연구기관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신규사업 101개 1천955억 원 규모를 포함해 총 145개 사업에 5천728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국비 2천490억 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 역점 시책과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반영했다.부담 주체별로는 국비 2천490억 원, 지방비 1천369억 원, 융자 682억 원, 자부담 1천18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액(5천425억 원)보다 303억 원(5.6%)이 늘어난 규모다.분야별로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육상 해삼특화 양식단지 조성 100억 원, 배합사료 생산시설 건립 77억 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20억 원 등이다.어업인 소득 안정 및 수산자원 조성 분야는 수산생물 안전종자 보급시스템 75억 원, 수산자원 생산기반 구축 50억 원 등이다.수산물 시설 현대화 추진 분야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90억 원, 마른김 경쟁력 강화 현대화 지원 90억 원 등이다.복합물류항만 조성과 어촌정주여건 확충 분야는 어촌 뉴딜 300 사업 60억 원,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사업 59억 원, 해양헬스케어센터 건립 20억 원 등이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오는 4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12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한동희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오는 2019년 해양수산사업은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중점을 뒀다”며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지역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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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경쟁력 높일 해양수산사업 발굴 나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고소득 수산업 실현과 활기찬 어촌 건설을 위해 2019년 해양수산사업을 시군과 읍면동에서 접수 받아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해양수산사업은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며, 신청 대상 사업은 해양, 해운·항만 분야, 수산, 가공·유통 등 해양수산 관련 사업 전반이다.분야별로 해양 및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 해양관광 육성, 해양 및 수자원관리, 연안관리, 해양보호구역 관리, 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사업 등이다.수산 및 가공·유통 분야는 귀어·귀촌 활성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산자원 조성,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천일염산업 육성 등이다.사업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등 해양수산 관련 종사자나 법인 등이다.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전라남도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시군과 함께 검토하고,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확정한 후 4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계획이다.한동희 전라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와 수입시장 개방, 중국의 불법어업 등 수산업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시군에서도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신규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라남도는 지난해 해양수산 분야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5억 원(총사업비 1천억 원) 등 총 90개 사업, 4천405억 원 규모의 국고 사업비를 확보했다.